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 대법 파기환송
전남 신안 섬마을에서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받은 학부모 3명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합동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대해 공모 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2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이란 상소심(대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에 법률에 정한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원심판결이 지지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원심판결 법원(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 환송하여 새로이 재판하게 하는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모, 합동 관계를 부인하는데 증거들에 의해 확인되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관찰·분석해 볼 때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며 “원심은 합동범,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주거침입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하급심이 부정한 성폭행 미수 등의 공모·합동범죄 관계를 다시 판단하라는 것이 대법원 결정의 요지다.
대법원 취지에 따라 2심이 가해자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형량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마을 식당에서 식사 중인 피해 여교사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 두 차례에 거쳐 범행을 저질렀다.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3명 모두 범행에 실패했다. 그러나 자정 이후 범행을 재시도해 완전히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 이들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아주 나쁘다며 김씨 25년, 이씨 22년, 박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자정 전 최초 범행에서 공모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 됨에따라 2심이 가해자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게 되면 형량이 늘어날 전망되는 가운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