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점제 2022년 전면 시행, 내년부터 100개교 시범 실시

연구학교 60곳, 선도학교 40곳서 3년간 시범 운영키로

고교 학점제가 2022년 전면 시행된다.

고등학생들이 희망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배우고 기준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가 2022년 전면 시행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전국 100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는 27일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국 100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가 시범 도입되는데 일반고 30곳과 직업계고 30곳을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이미 교과교실제 등을 운영하는 40곳을 선도학교로 지정해 학점제를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에 쌓이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다.

교육부는 연구학교에서 학점제를 시범 도입하고 정책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2020년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전국 모든 고교에 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시점은 2022년이다.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선 지역별·학교유형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학점제 운영 모델을 발굴할 방침이다.

연구학교 외에도 학점제 도입에 대비, 교육과정 다양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일반고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심화·선택과목의 경우 교육청 차원에서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된 일반고에선 수강신청제를 도입할 수 있다.

수강신청제는 학생들이 진로상담을 토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학업계획을 수립한 뒤 이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개인별 시간표를 구성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과목을 개설토록 하고 인근 학교와의 공동 교육과정 개설도 지원한다.  

직업계고 연구학교에서는 현장성 높은 직업 교육을 위해 대학, 산업체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활성화한다.

특히 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과 연계, 다양한 과목을 개설토록 해 학생들이 복수 자격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에는 교당 매년 4000만~5000만원이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계에선 고교 학점제 도입 전 선결조건으로 ‘내신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의 상대평가제 하에선 고교 학점제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교사 충원도 불가피하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이 다양해지려면 이를 가르칠 교사 증원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정책 연구를 통해 학생 수요에 따른 추가 개설과목과 교원 증원규모 등을 추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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