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마감…“요구 내용 많아 힘들다”
예산 심의 등 의정 활동 일정까지 겹쳐 이중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선출직공직자들이 평가 자료 제출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광주지역의 경우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은 오는 30일까지 평가 기본자료 양식에 맞춰 본인의 활동내역을 전산제출 해야 한다.
이후 광주시당 선출직평가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13일까지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평가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초단체장은 크게 직무·자치분권 활동, 공약이행평가 등에다 여론조사가 더해진다. 기초의원은 의정·지역·자치분권 활동 등이며 광역 의원은 다면평가가 추가된다.
평가 총점은 단체장, 지방의원 모두 1000점으로 기초단체장의 경우 ▲직무활동 350점▲공약이행평가 200점▲여론조사 300점 ▲자치분권 활동 150점 등이다. 광역, 기초의원은 ▲의정활동 350점 ▲지역활동 350점 ▲다면평가 200점 ▲자치분권 활동 100점 등이다.
평가 자료 제출 마감 시한이 다가오면서 현역 선출직공직자들은 평가 자료 준비로 눈 코 뜰새 없이 바쁜 상황이다. 조례 발의 등 의정·지역활동 내역, 자신의 지역구 민원처리 건수, 대민 접촉 및 각종 세미나 참여 횟수 등 사소한 것까지 뒤져서 전산에 입력해야 한다.
더욱더 지방의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번 자료 제출 일정이 행정 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과 겹치는 등 일년 중 의정활동이 가장 바쁜 시기라는 점이다. 의정 활동을 하랴 자료 제출을 준비하랴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당에서 요구하는 데로 따를 수밖에 없다.
이처럼 현역 선출직공직자들이 자료 제출에 목을 매는 이유는 평가 결과 하위 20%는 공천과 경선시 10% 감점되는 불이익을 적용 받기 때문이다. 현역이 공천심사와 경선과정에서 각각 10% 감점을 받는 반면 정치신인이나 여성, 장애인 후보가 나설 경우 가점을 받아 최대 3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 하위 20%는 사실상 ‘퇴출 1순위’에 해당돼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한 지방의원은 “일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평가를 받는 것 자체를 이해 할 수 없다. 게다가 제출해야 할 자료도 만만치 않아 이래저래 힘들다”면서도 “힘 없는 지방의원 입장에서 당이 요구하는 데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푸념 섞인 말을 내뱉었다.
/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