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연가투쟁,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협의결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5일 연가투쟁에 돌입한다.

15일 교육당국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4일 저녁까지 정부와 전교조간 공식·비공식적 협의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성과급제 폐지 등에 대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교조는 "정부와의 협의가 결렬돼 오늘 예정대로 연가투쟁에 들어간다"며 "정부는 어제까지도 교육적폐 청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채 몇 가지 합의안을 제시해왔지만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전교조 연가투쟁/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 요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교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과급제 폐지에 관해서는 성과급제를 유지하면서 차등비율을 완화한 뒤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며, 교원평가제 폐지 요구에는 학교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단식농성장 한번 방문하지 않던 교육부가 연가투쟁 전날 몇가지 합의 방안을 제시해 왔지만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내용이 아니었고 조율과정에서 핵심적인 어휘를 바꾸는 등 연가투쟁을 와해시키려는 얄팍한 계산만 드러냈다"며 "이에 정부와의 협의 결렬을 선언하고 예정대로 연가투쟁을 결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사들을 교육개혁의 주체로 인정해 협력과 존중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오늘 연가투쟁을 통해 내어 놓는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성공한 정부로 남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3시에는 청계천 입구에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갖고 이후 청와대 효자치안전센터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전교조는 이날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전교조 소속 교사가 2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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