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원료 등 빼먹은 37곳 공개
광주·전남 3곳…불법 들통나 영업정지
광주 광산구 대덕한의원은 있지도 않은 환자를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 등을 거짓으로 청구해 부당 이익을 챙기다 적발됐다. 전남 신안군 안좌면의 우리집한의원은 환자가 실제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챙긴 요양기관 37곳이 공개됐다. 광주·전남지역도 3곳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2일 광주 전남 요양기관 3곳이 포함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요양기관 37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병·의원들은 이날부터 7월 1일까지 6개월간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공표 병의원은 거짓청구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이다.
광주·전남에서는 대덕한의원과 우리집한의원과 여수시의 전남한맥한의원 등 3곳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각각 ‘88일’, ‘69일’, ‘78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한의원들이 불법행위에 나선 건 경제난과 더불어 병원들이 우후죽순 설립되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놓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이 분석한 2015년 시·군·구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병원은 2천 678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의원 388곳으로 나타났다. 100만명당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따른 병원간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법행위 적발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 수법도 가짜 환자 유치, 진료비 부당 청구, 보험금 부당청구,진료 기록부 허위 작성 등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이 발간한 ‘보험범죄 대응 백서’에 따르면 광주는 자동차 사고 입원율과 보험 손해율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방병원과 사무장병원 중심으로 경찰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4~10월 이뤄진 단속에서 광주에서만 모두 941명을 보험사기로 검거하고 176억원을 적발하기도 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최근들어 의사 면허를 빌려 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사무장 병원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며 “이들 병원들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언제든 명의를 바꾸고 다시 설립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근절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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