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DTI, 양도세, 보유세 등 3단계 압박카드 마련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가파르게 상승중이다. 이런 와중에 부산시 아파트 매매가가 4년 만에 하락하는 등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는 추세이다.

여기에다가 서울조차도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의 인상률 차이가 점점 벌어져 집값 양극화는 이미 초양극화로 진입했다는 전망이다.

자립형 사립고 등의 학생 우선선발권이 폐지되면서 강남처럼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수요가 더욱 몰리게 되었고, 재건축 규제의 강화로 공급물량이 많이 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강남 재건축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지난 해 쏟아낸 각종 부동산 규제가 현실화되기 전 마지막 급등세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강남, 송파, 양천구 등의 거래량을 보면 이 같은 해석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강남구의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742건으로 지난 3년간 12월 거래량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송파구의 거래량은 68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나 상승했다.

이에 국토부는 신 DTI 시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와 더불어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를 토대로 한 3단계 압박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보유세 강화 등의 경우 내년이 되어야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 등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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