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기준 도내 15개 시·군 부채 ‘0’
지방선거 앞두고 “치적 쌓기용” 지적도
전남지역 일선 시·군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방채를 모두 갚아 ‘채무 제로’ 대열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이 ‘채무 제로’ 목표를 달성했다.
순천·나주·광양시를 비롯해 담양·곡성·고흥·보성·장흥·강진·무안·함평·영광·완도·신안·장성군이 ‘빚 없는 지자체’가 됐다.
지난 2016년까지 담양·보성·장흥·무안·영광·완도군이 지방채를 모두 상환한데 이어 9개 시·군도 채무 제로 대열에 합류했다.
더구나 여수시는 공기업특별회계 40억원, 해남군과 영암군도 각각 3천만원, 6억원의 채무만 남겨놓고 있어 올해 ‘채무 제로’ 지자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 채무는 ‘현금으로 갚아야 할 돈’으로, 부채와 함께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기준이다.
부채는 채무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 미지급금, 선수금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빚이다.
빚 없는 지자체들은 채무가 없어져 재정운영이 수월해지고 이자 절약 등으로 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A 지자체 한 관계자는 “채무 없는 지자체가 된 것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기틀을 다진 것을 뜻한다”며 “연간 수억원의 차입금 이자 부담을 줄여 시 재정운용이 한결 쉬워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채무 제로 행정이 ‘임기 말 단체장들 치적 쌓기용’이란 지적도 나온다.
채무 유무 또는 채무 축소는 단체장 능력 평가의 주요기준으로 인식돼 지자체와 단체장은 채무 제로 달성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특히 임기 만료가 다가올수록 그렇다.
채무 감축에 치중하다 보면 인프라 확충 등이 소홀해져 자칫 미래 발전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자체 채무는 현직 단체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2017년 결산을 앞두고 있어 지자체 채무액은 전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전남지역 지자체 채무액은 목포 341억원, 여수 40억원, 구례 53억원, 화순 70억원, 해남 3천만원, 영암 6억원, 진도 69억원 등이다.
/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