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논의’ 합의 불발
GM국조·3월국회로 ‘기싸움’
與 “개헌 논의부터” vs 野 “GM 국정조사 해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를 위해 거듭 회동했지만 입장차를 좁히는데 실패했다.
야당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GM 사태에선 정부 협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개헌 논의에 먼저 착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회동, 개헌 논의를 비롯해 GM 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들을 놓고 협상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를 앞둔 만큼 그 전에 국회가 개헌에 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GM 국정조사와 ‘미투(Me Too) 운동’ 관련 특위 설치를 위한 3월 임시국회를 요구하며 논의는 제자리걸음 중이다.
우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GM 국정조사를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GM과 정부가 협상중이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도 정부가 협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 국정조사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미투 관련 특위 설치에 대해서도 “미투와 관련된 법안 처리는 새로운 특위를 만들지 않아도 지금 당장 여성가족위원회를 소집해 거기서 법안을 처리하면 된다”며 “이걸 정쟁으로 사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 관련 법안을 (위해) 다른 특위를 만들 필요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개헌 문제는 국민적으로 매우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발의 전에 국회에서 합의를 해보는 노력을 해봐야 한다”며 “그걸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내일이라도 원내대표와 개헌·정개특위 간사가 모여 2+2+2 회의를 빨리 시작해 국회 논의를 모아가야 된다”고 했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사용)이 앞으로 GM 사태의 가장 종착역이 될 텐데 그러면 GM 사태를 올바르게 국민이 인식하고 국회가 할 일을 다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여당은) 지금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사회 대변혁을 이끌고 있는 미투를 제도적 시스템 보완을 통해 (지원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3월 국회도 하고 개헌 논의도 하자는 건데 3월 국회는 되지 않고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전에 국회가 개헌 논의를 하는 시늉만 하자고 한다면 정말 국회가 국민들에게 할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GM 국정조사가 개헌 논의의 조건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우리는 개헌 논의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의석을 합하면 거의 과반이지 않나. 거의 과반에 미치는 의석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국정조사는 국회 의석 4분의 1이면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브리핑 과정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거듭 GM 국정조사와 3월 국회 소집을 요구하자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번엔 내가 할 차례”라고 발언을 제지하는 등 여야 원내대표 간 신경전도 펼쳐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제지하자 “그만합시다”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후 자리를 떠나며 “저쪽(야당)은 두 사람이고 나는 혼자여서…”라고 일여다야 구도에서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전날은 물론 이날 오전에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돌아섰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