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가격’ LPG 시장 혼란 광주시는 수수방관

충전소 운영 업체 줄폐업에도 “시장논리상 방법 없다”

보조금 관리부실 지적까지…광산구 과태료 공문과 대조

<속보>광주지역 일부 중·대형 LPG충전소들의 이중가격 운영 실태와 택시유가보조금 간 연관성 의혹 뒤엔 광주시와 자치구 간 ‘엇갈린 문제 해석’과 ‘안일한 인식 그리고 허술한 관리·감독’이 한 몫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지역 LPG충전소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LPG충전소들의 이중가격 운영 문제는 이미 수년전부터 제기됐다. 중·대형 LPG업체들의 물량공세와 가격 할인 정책으로 인해 경쟁에서 밀린 지역 영세 LPG충전소들의 줄 도산이 예견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사안을 놓고 광주시와 자치구들은 다른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LPG충전소들의 이중가격 운영에 대해 ‘업체 간 가격 경쟁은 시장논리로 비춰봤을 때 어쩔 수 없다’며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광산구는 이중가격을 가격표시제 위반 사안으로 인식하고 지난 4월 12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에 걸쳐 관할 LPG충전소를 상대로 공문을 보냈다. 적발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처럼 동일사안을 두고 상위 기관인 시와 하위 기관인 자치구가 보인 ‘온도 차’는 LPG 시장의 공정한 거래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혼선을 틈 타 중·대형 LPG 업체들은 지역 영세 LPG업체를 잡아먹는 ‘황소개구리’가 돼 LPG 시장 전체를 교란 중이란 목소리까지 업계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지난 2년(2015년~2016년)사이 지역 4개 영세 LPG충전소가 폐업한 것도 이중 가격을 책정한 대형 LPG 업체들과의 경쟁을 이기지 못한 게 원인으로 업계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도 일부 영세 영업장들은 폐업을 준비 중이거나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가격’에 대한 감독기관의 안일한 문제인식이 택시유가보조금 관리 부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가 관리 주체인 택시유가보조금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유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체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일부 법인택시 업체가 도급택시를 운영하면서 유가보조금 탈세 통로로 활용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특히 기사들에게 유류비 등 운송비용 대부분을 전가하고 회사는 보조금을 착복하는 결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6년 11월 유가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보장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유류비 등 운송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토록 했다. 위반시 1차 과태료 500만원, 2차부턴 1천만원을 내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법인택시회사에선 관행적, 음성적으로 운송비용을 택시기사들에게 부담시키고 있고, 단속의 손길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운송비용 전가로 시에 적발된 위법 사례는 2건(각각 1차 과태료 부과)에 불과한 실정이다.

단속 부실 지적에 광주시 관계자는 “택시기사들의 공익신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접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관리·감독 부실 책임을 택시기사들에게 떠 넘기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한 택시 기사는 “신고를 하면 택시회사에 취업이 안되는데 누가 목숨 걸고 고발하겠냐”고 항변했다.

결국 지역 LPG 시장의 혼란은 관계기관의 ‘무책임’과 ‘문제 인식의 허술함’이 더해진 결과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한 LPG 업체 관계자는 “이중가격 단속을 요청해도 시 등 관계당국 담당자의 이상한 해명에 가로막히고 있다”며 “택시 유가보조금의 부실관리는 LPG 이중가격 운영의 근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인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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