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기 나눠먹기 논란
여야는 16일 본회의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장을 뽑았다.
지난 10일 여야 교섭단체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통해 민주당 8개, 한국당 7개, 바른미래당 2개, 평화와정의의의원모임 1개의 상임위원장 몫을 배분한 상태다.
하지만 이번 20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상임위원회 18곳 중 무려 8곳의 상임위원장이 각각 2명씩의 의원이 임기를 나눠 번갈아 맡기로 한 점이다.
심지어 예산결산특별위에서는 임기 6개월짜리 위원장도 나왔다.
상임위원장을 지망하는 다선 의원들을 챙기려고 이처럼 임기를 쪼개는 행태를 두고 ‘감투 나눠 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은 자당에 배정된 7곳의 상임위원장 중 5곳의 상임위원장 임기를 쪼갰다.
보건복지위는 이명수 김세연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홍일표 이종구 의원이 1년씩 돌아가며 맡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내년 초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안상수 의원이 6개월을 한 뒤 황영철 의원이 잔여 임기를 채운다.
외교통일위도 강석호 의원이 6개월을 하고 윤상현 의원이 나머지 기간을 맡는다.
더불어민주당도 인기가 낮은 여성가족위를 행정안전위와 묶어서 전혜숙 인재근 두 의원이 번갈아 1년씩 자리를 맞바꿔 일하도록 했다.
기획재정위는 정성호 이춘석 의원이 돌아가며 맡는다.
상임위원장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린다. 회의 주관, 의사일정 결정 등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지역 현안과 예산을 챙기기에도 유리하다.
월 60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나오고 언론의 조명도 집중된다. 이 때문에 매번 원 구성 때마다 상임위원장을 하려는 다선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임기 쪼개기는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한 국회법에 어긋난다.
경력과 전문성보다는 선수(選數)를 우선적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배치하는 관행도 문제로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