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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이전, 122개 공공기관 어디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 국회연설, 122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밝혀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협치를 위한 5당 대표 회담 정례화를 제안하고 또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 시절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특히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6 대 4까지 나아가도록 하겠다”며 지방의 재정 문제 해결을 도울 뜻을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뜻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수도권의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은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KOTRA, 기술보증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네트웍스, 한국폴리텍대,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99곳, 인천 3곳, 경기 20곳이다.

근무 인원도 5만8000여 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