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우려 vs 기대 교차
5년간 7조 8천억 예산 확보가 관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지난 2일 취임식에서 유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앞당겨 전국 130만여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고등학교 무상 교육 조기시행 의사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부터 고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모든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행하겠다는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고교 무상교육은 박근혜정부도 추진했다가 포기했다.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해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국가가 지원하려면 학년당 6000억원, 1∼3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하려면 한해 약 2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돼야 할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재정소요 추계 자료를 근거로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될 경우 처음 5년 동안에만 총 7조8411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다.
지원액은 2020년 6579억원, 2021년 1조2685억원, 2022년 1조9136억원, 2023년 1조9664억원, 2024년 2조347억원으로 매년 늘어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해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율 조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은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 있다. 내국세 100원이 걷히면 20.27원을 시·도교육청 등에 내려 보내 교육비로 쓰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이 비율을 높여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감 등이 올해 안에 이에 합의해 내년도 예산안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