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등 40여건 달해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적용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혐의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0여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관련 사건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박 전 대법관으로부터 단순히 보고받은 수준을 넘어 ‘재판거래’를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자택 압수수색과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서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을 영장심사에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후 36시간동안 조서를 검토하며 검찰의 공소 혐의를 신중하게 살폈으나 구체적인 증거의 힘은 막아내지 못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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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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