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체전 폐지, 학생 체육 축제로 전환
한체대 종합감사, 선수촌 운영 변화...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문화체육관광부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의 성폭력 피해 주장 등 '체육계 미투'와 관련해 특별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를 벌이는등 전면적인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폭력·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체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다음달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엘리트 선수가 아닌 학생도 함께하는 체육 축제로 전환하고 폐쇄적이던 선수촌 운영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도종환 문체부 장관,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종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다뤄졌던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공개했다.
도 장관은 빙상을 비롯해 유도, 태권도 등 체육계 여러 분야에서 지도자들의 선수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이달 중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1년간 운영되는 특별조사단은 인권 침해 신고를 받고, 등록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필요할 때는 조사 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 발생 때 가해자 직무정지 등을 통해 격리를 의무화하고, 체육단체의 종사자의 성폭력 사건 은폐 때는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받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을 국회의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에 개정하기로 했다.
또 엘리트 체육 중심의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을 구성해 체육 분야 구조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부처별 과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혁신위원회는 합숙훈련 폐지 등 엘리트 선수 양성시스템을 개편하고, 체육단체 운영 혁신 등을 추진한다.
위원장은 민간인이 맡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와 함께 체육계 비리가 '성적지상주의'에 기반을 둔 엘리트 중심의 선수 육성시스템에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개혁할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육성을 위해 대한체육회로부터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전국체전 고등부에 통합해 '학생체육축제'로 전환하는 한편 국제대회 우수 선수와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경기력향상연금과 병역특례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최근 체육 분야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고, 체육 분야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체육 분야 주무 장관으로서 충격과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