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데이터·AI 분야 미래첨단산업 선도”
■광주시 제4차 균형발전 5개년 계획
<나강열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광주시 발전계획은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의 모토인 ‘지방이 강한 나라’에 대응하기 위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미래첨단산업을 선도하는 ‘사람중심 스마트 플랫폼도시’,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명품 친환경 생태도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지역자원 순환형 도시’, 품격있는 시민들이 더불어 사는 ‘포용도시’, 신성장거점을 활용한 ‘국토 서남권 핵심도시’를 5대 세부 목표로 검토했다.
중앙정부가 제시한 사람, 공간, 산업의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43개 실천과제의 범주내에서 민선 7기 추진사업을 포함해 총 269개의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수소산업 허브기지·제로에너지 커뮤니티 플랫폼 조성·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등 에너지 분야 신산업분야와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미래형 콘텐츠 제작기지 육성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통한 스마트 도시 사업, 건강·생명·환경분야 특화를 위한 메디푸드 클러스터·물순환선도도시 조성 사업 등을 제시했다.
지역 연계 협력사업으로 한반도 ‘Z축’ 구상을 위한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선, 광주∼부산간 경전선 고속철도 사업, 강호축 생명건강 융복합사업, 강호축 국민쉼터 조성사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이번 국가균형발전계획에서는 지역의 주요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검토를 면제하는 사업을 발굴했다. 타 지역에서는 도로, 고속철도 등 대규모 SOC사업을 제시하였으나 광주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인공지능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를 예타면제사업으로 제안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분야 창업 1천여개, 2만7천500명 고용 효과, 전문인력 5천150명 육성이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타면제사업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경우, 정부 3대 혁신성장 분야인 수소·데이터·인공지능 분야에서 광주시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발전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투입에 대한 중앙부처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증액과 포괄보조금 규모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까지 지역별로 배분된 균특회계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 계획의 주요 추진방안인 ‘예타면제사업’과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에서는 과감한 속도전을 통해 균형발전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예타면제사업의 경우, 지역경제 고도화를 위해 지역의 성장견인효과가 높은 산업육성계획에 대해 예산투입 순위를 우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리= 중·서부취재본부/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