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네티즌 “우리도 어려운데, 외국인부양까지?”성토

연합뉴스 캡쳐
내달 중순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서 매달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가운데 온라인 실시간 댓글창에는 이를 성토하는 네티즌들의 글로 도배되고 있다.

kkks****는 “자 국민보다 더 많은 해택을 받는 외노자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있다고 합니다. 왜 한국은 국민들도 지금 먹기 살기 힘든데 외노자 불체자 짱게 조선족놈들 이런 사람들을 해택을 많이 주나요”라고 글을 남겼다.

pbyd****는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는 건강보험에 아예 가입시키지 마라. 그래야 국내 들어와 비싼 진료만 받고 출국해버리는 외국인들 먹튀 진료를 막을 수 있다. 내 주변에도 외국인들 특히 교포들이 먹튀 진료한 경우를 너무 자주 보았다. 혈세가 지금 세고 있다”고 비난했다.

ener****는 “말도 안되는 과도한 외국인 우대, 즉 한국민 학대정책이다. 6개월이상 체류하고 수천, 수억원어치 치료받고 가는 경우가 허다할 진데, 자국민에겐 건보료 엄청 수탈해가면서 외국인엔 겨우 11만원, 세상에 외국인에 이렇게 쉽게 의보혜택 주는 나라가 어있나? 외국사서 한국인은 무지하게 차별 받고 사는데, 정신 차리시요. 제발. 우리도 어려운데, 외국인부양까지”라고 지적했다.

geun****는 “대한민국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건보료를 최소 몇십년씩 납부하고있다. 결혼해 애들 감기 들고 아플때 가끔 동네병원가 주사맞고 약국에서 약사먹는다. 애들이기에 몇년에 한번 크게아프거나 하면 입원 1주일 정도하며 치료받는게 다인데 그래도 크게 않아프고 잘자라 주는 것에 만족하며 건보료 내고 있고 승진이나 급여인상시 건보료도 덩달아 올라도 묵묵히 공제하고 월급받아 생활한다. 이런 직장인하고 외노자 6개월 체류한자들하고 똑같냐”라고 성토했다.

kpu0****는 “외국인 거액 수술 건수 확실히 조사하고, 외국인 의료보험 혜택이 자국민과 비교해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는지 아닌지 매번 통계로 조사해서 발표해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납득한다. 만약 외국인이 건보료를 전체 5천억원어치 납부했는데 실제 써서 혜택받은 것은 1조 5천억원이라면 1조원을 우리 자국민이 부담했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야. 그런 일 발생하면 조치를 취해야지. 외국인 상대 의료혜택 중단한다거나. 우리 국민이 호구도 아니고 외국인을 위해 왜 뼈 빠지게 일을 해서 건보료 더 내나”라고 꼬집었다.
/오승현 기자 romi032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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