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현안’ 공동 발전기금 조성 문제 안건 상정 불발
광주·전남혁신도시 발전委, 첫 회의 ‘맹탕’
‘최대 현안’ 공동 발전기금 조성 문제 안건 상정 불발
공동위원장 김영록 지사 불참…다소 맥빠진 분위기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발전위원회가 별다른 성과 없는 ‘맹탕’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구성 이후 1년 만에 첫 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정작 혁신도시 공동 발전기금 조성 문제 등 당면 현안은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혁신도시 발전위원회를 계기로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 현안이 해결될 것이란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혁신도시 발전위원회는 1일 오후 빛가람 혁신도시 내 한전KDN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혁신도시 발전위원회는 종전 혁신도시법에 따라 ‘혁신도시관리위원회’로 운영하던 것을 2018년 3월 법 개정에 따라 명칭·구성·기능을 변경한 것이다.
혁신도시의 효율적 관리, 기업·대학·연구소 등 유치 심의, 법정 5개년 계획 ‘혁신도시 발전계획’ 심의,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사항 심의 등의 기능을 한다.
이날 혁신도시 발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이용섭 광주시장, 박병호 전남도 행정부지사,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 정병석 전남대학교 총장 등 공공기관장 21명이 참석했다. 특히 공동위원장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기관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시작부터 맥빠진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용섭 공동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혁신도시 현황 및 현안 보고, 위원회 상정 안건 심의 및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는 수 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혁신도시 공동 발전기금 조성 문제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그동안 협약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납부한 세금 전부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즉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보다 훨씬 많아 당장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어렵다는 태도로 맞서고 있다.
게다가 이번 회의에서는 안건 처리도 매끄럽지 않았다. 첫 안건은 혁신도시 자족시설(병원) 내 근린생활시설 허용이었다. 전남도 측은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권자가 최종 도시 계획심의를 거쳐 허용(시기·시설·규모) 결정을, 나주시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심의·결정 후 허용 가능하다고 맞서면서 첫 안건부터 의결이 보류됐다. 두 번째 안건인 실효성 있는 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광주전남혁신도시포럼 한 관계자는 “혁신도시 공동 발전기금 조성, 복합혁신센터 건립 등 혁신도시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