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KBS 자체징수 시 한전 위탁수수료 대비 3.54배 증가”
“한전 위탁 보다 TV수신료 분리징수땐 수신료 인상”
이개호 “KBS 자체징수 시 한전 위탁수수료 대비 3.54배 증가”
최근 일각에서 주장하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두고 분리징수 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사진)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KBS)는 1994년부터 한국전력과 ‘TV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수신료 월 2천500원을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하고 한전에 수신료의 6.15%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해 왔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전에 지급하는 수수료 6.15%를 두고 KBS가 경영악화 속에서도 위탁수수료 같은 외부 비용을 줄이는데 신경쓰지 않고 방만경영을 하고 있어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자체 징수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개호 의원이 방통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전기요금과 분리해 수신료만 별도로 청구시 예상 소요비용’에 따르면 TV수신료 분리징수 시 오히려 수수료가 3.5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소요비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지서 인쇄비 116원 ▲우편료 330원 ▲입금수수료 100원 등으로 우편청구 가정 시 요금청구 비용만 건당 546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TV수신료(2천500원)의 21.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재 한전 위탁수수료 6.15%의 3.54배이다. 또 예상 소요비용 546원은 단순히 요금청구 비용만 단순 계산한 것으로 한전의 위탁업무범위에는 수신료 고지·징수 외에도 수상기 등록관리, 현장실사, 민원응대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가비용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개호 의원은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수신료 징수방식 변경은 국민들의 추가부담이 없다는 것을 대전제로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