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벼랑 끝 대치 국회 마비 계속…긴장감 고조
검찰개혁 법안 3일 본회의 부의…민주당-한국당 충돌 초읽기
민 “오늘까지 필리버스터 철회해야”…9일 마지노선 ‘일방처리’
한 “필리버스터 보장해야”…하명수사 의혹 거론하며 저지 총력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국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방해)를 놓고 벼랑 끝 대치 속에 여야의 충돌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법안 상정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전면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 협상은 없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검찰개혁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완료되었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시기 바란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한 뒤 패스트트랙 법안을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에 앞서 통과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이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해야 다른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법안들을 상정할 본회의 날짜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날인 9일이 유력하다. ‘4+1’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 기간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최소화 방안을 고려한 날짜다. 일각에서는 6일도 거론되지만, 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너무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서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일괄 상정 후 임시국회를 통해 처리하는 ‘살라미 전술’을 두고 ‘지나친 꼼수’라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살라미 전술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국회법상 임시국회 회기는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에 이론적으로는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연달아 여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보장을 촉구하며 법안 상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및 여권 관계자들이 거론되는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면서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에 친문(친문재인) 핵심 인사들이 연루됐다는 의혹 등 3개 사안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백원우 별동대가 공수처 축소판”이라면서 “공수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별동대”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일부에서는 협상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당 지도부가 강경론으로 대응하면서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도부 내에서는 법안 저지에 실패하면 “의원직을 총사퇴 해야 한다”고 강경 발언도 나온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