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급 4+1 협의체 일괄 상정 합의
예산·패트 본회의 상정…여야 전운 고조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일괄 상정 합의
선거법·공수처법 이견 조율 더 필요해
한국당 “새원내대표와 다시 협의” 반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9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의 순서로 법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의 예산안 심사를 ‘세금 도둑질’로 규정하며 기획재정부가 협조할 경우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8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교환했다.
이에 따라 여야 4+1 협의체는 9일 오후 2시 본회의 전까지 예산 및 선거법, 공수처법 등에 대한 최종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안의 경우 합의가 마무리된 상태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아직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한 상태다.
이들은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을 거쳐 9일 오후 2시 예정인 본회의에 수정된 예산안을 차질 없이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4+1’ 협의체 공조를 통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처리 준비에 막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둔 한국당의 기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4+1 실무협의에 참여하는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 협의체에서 만든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정당하게 법에 따라 정부의 입장을 듣고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완성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세금 도둑질 당사자는 한국당”이라고 역공하며 차단막을 폈다. 민주당은 9일 오전 예정인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만큼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국회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기어이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면서 “내일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선출된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새로 선출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순리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합의와 협치의 정치’를 복원하는 유일한 길이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을 정치 행위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하다”며 “이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