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부정적 의견 우세…“한번 더 재고해 달라”
민주당, 야당의 석패율 요구 수용 않기로
의총서 부정적 의견 우세…“한번 더 재고해 달라”
예산부수법안·민생법안 처리할 원포인트 제안
더불어민주당은 야4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합의안 석패율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4+1협의체의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18일 의원총회를 갖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해 4+1에 참여 중인 야4당의 합의안 중 석패율제 도입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재고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석패율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며 “야당 대표들이 석패율과 관련해서는 한번 더 재고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계속적으로 4+1과 함께 선거제 관련한 추가 협상을 신속하게 해나가기로 했다”며 “이 밖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도부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줘서 빠르고 신속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게끔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과 4+1 협의체 모두에게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석패율제가 개혁을 오히려 역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중진 의원들의 ‘부활용’으로 오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치신인이 중진 의원의 석패율을 따라가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연동률 50% 캡’(상한선) 한시적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 등을 담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비례의석 50석 중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연동률 50% 캡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야4당은 이 같은 캡을 내년 총선에 한해서만 적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야4당은 또 민주당의 연동률 캡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비례대표 명부에 올려 당선의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 도입은 민주당에 계속해서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