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최영태(전남대 교수·역사학)
나는 매주 나주시 봉황면 소재 고향집에 간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조그만 집과 텃밭을 가꾸기 위해서이다. 광주와 전남은 나에게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하나였다.
그런데 아쉽게도 광주와 전남이 광주 군 공항 이전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있다. 전남(무안군)이 민간공항만 받아들이고 군 공항 이전은 거부하고 있는 게 근본 이유이다. 이 갈등의 일차적 책임은 광주에 있다고 본다. 광주는 2015년 봄 오송-광주송정 구간 고속철도가 개통될 시점에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을 단행했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금처럼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광주공항의 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작은 이해에 얽매어 민간공항의 이전을 지체시킨 광주 지역 정치권의 근시안적 태도가 문제였다. 늦었지만 이용섭 시장이 군 공항 이전 문제와 상관없이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은 잘 한 일이다.
무안공항 인근 지역인 망운면과 운남면의 인구는 각각 2,100명과 3,200여명 수준이다. 해당 지역의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이다. 운남면의 2017년 출생아 숫자는 5명에 머물렀다. 10년-20년 후 이들 지역의 초등학교 재학생 숫자는 몇 명이나 될까? 과연 그 때에도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존재할 수 있을까? 아마도 무안 지역 주민들은 이런 반갑지 않은 상상을 수없이 했을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안 지역의 지도자들이 국방부나 광주시의 군 공항 이전 설명회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과거 광주 정치권의 근시안적 태도를 재현하지 않기 바란다.
전투기의 소음피해는 군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오죽 했으면 법원이 정부로 하여금 군 공항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시하라고 했겠는가. 당연히 소음피해 예방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국방부(정부)가 져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군 공항 이전의 책임을 모두 해당 지자체에 떠넘겨 버렸다. 이전 대상지 교섭도 지자체에 맡겼고, 재정적으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해결하게 했다. 6조원 가까이 소요되는 새로운 군 공항을 광주시가 빚내서 건설하고 그 대금은 현 공항 부지를 팔아서 충당하라는 것인데 과연 이게 합당한 방식인가?
광주시는 국방부가 공항 이전 사업에 더 큰 역할과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이전 후보지 주민들이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보다 높은 신뢰를 가질 수 있다. 해당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전 후보지를 소음피해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전 대상지에 대한 보상안도 주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구 신공항 이전 후보지인 의성군((비안면)과 군위군(소보면)의 지형은 좋은 편이 아니다. 그 정도 조건을 갖춘 장소는 광주광역시 지역에도 있을 것 같다. 지금 광주시의 일부 농촌마을은 생활조건이 전남의 보통 마을보다 못하다. 인구밀도도 매우 낮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광주광역시 내에서 찾는 노력도 병행하면 좋겠다.
현 군 공항의 부분 이전도 생각해볼만 하다. 현 공항 부지 일부와 공항 인근 지역을 묶어 군 공항 지역을 재편하고 활주로를 새롭게 건설하는 방안이다. 이렇게만 해도 도심 인구 밀집지역의 소음피해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 방식은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광주시의 위험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등산 방공포 부대의 이전도 용이해질 것이다.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보다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