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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선거법 통과되면 ‘비례한국당’ 창당연동형 비례제에 따른 무력화 시도…‘정국 혼란’

한국당, 선거법 통과되면 ‘비례한국당’ 창당
연동형 비례제에 따른 무력화 시도…‘정국 혼란’
지지층 전략적 교차 투표해 성공할지는 ‘미지수’

민주당 “오히려 악영향”…대안신당 “꼼수발상”
 

김재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비례한국당 창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포함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 할 방편으로 (가칭) ‘비례한국당’ 설립을 공식화했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은 수없이 경고했지만 반헌법적인 비례대표제를 채택해 지금 시작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를 전담하는 정당을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사용한 의석 배분문제는 재론 않겠다. 국민 표심을 도둑질하는 반민주적인 작태에 대해 더 이상 말 안 하겠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법안 심사 의결과정에서 사전에 법안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경우 수정안이 상정되고서야 비로소 우리가 문안을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선거법은 국민들이 알기 쉽게 구성하고 설명해서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게 해야 하는데 21대 국회에선 (이와 관련) 아무런 해명이나 역사적 의의가 없다”며 “선거제는 특정 개인과 특정 정파의 이익, 선거 협잡에 가담한 무리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정당 명칭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그간 알려진 ‘비례한국당’은 이미 다른 분이 사용하고 있다. 그분에 대해 정식으로 접촉해보려 한다”며 “함께할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함께해서 당명을 사용할 수 있고,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우리 당의 독자적 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앞서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될 경우 비례한국당 설립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해왔다. 비례한국당 참여 의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지 여부다. 일각에선 불출마 의원이나 현직 비례대표 의원 전원 이동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한국당이 ‘기호 2번’을 유지하는 선에서 비례한국당의 기호 순번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앞서 권성동 의원도 이날 ‘4+1’ 선거법 상정에 대한 본회의 필리버스터에서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불출마 선언한 의원들을 다 보내 (기호) 2번을 만들 것”이라고 구체적인 인적 구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한국당 시나리오가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지지층이 실제로 비례한국당에 전략적으로 교차 투표를 해줄지도 의문시된다. 기대와 달리 한국당 지지층이 비례한국당에게 정당 투표를 하지 않고 기존대로 한국당에게 투표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민주당도 ‘비례민주당’으로 맞불을 놓으면 비례한국당 의석수가 반감할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냐’며 ‘비례한국당’ 결성 방침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현실화하더라도 여론의 역풍으로 오히려 한국당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대책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비례한국당 공식화에 대해 대안신당도 “연동형 비례제에 역행하려는 반개혁적 꼼수 발상이다”며 “국민들은 탄핵 이후 입법 권력의 재편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거대한 민심 앞에 헛된 꿈에 사로잡혀 안간힘을 쓰다가는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 당랑거철(螳螂拒轍)격으로 결국 좌초할 것이다”고 비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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