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배출조작 3년 만에 실태조사 등 최종 합의

환경감시센터 산단 주변 측정망 설치 권고안 합의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건 발생 3년여 만에 환경오염실태조사, 환경감시센터 설치 등이 추진된다.

여수산단 기업의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 거짓기록 사건 이후 출범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산단 주변 환경실태 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유해성 평가 등의 세부 시행방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제22차 민·관협력거버넌스 위원회를 열고 여수산단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권고안을 최종 합의했다.

합의된 권고안 주요 내용은 ▲위반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과제 ▲여수산단 주변 주민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연구과제 등이다.

▲여수산단 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및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여수산단 위반업체 환경개선대책 추진 ▲환경지도점검 공무원 충원 및 장비 확보 ▲행정기관 역할 강화 ▲행정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권고안 확정에 따라 거버넌스 위원회는 이행을 위한 실무위원회로 전환된다. 사실상 거버넌스는 해체되지만 실무위원회를 통해 의제별로 권고안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배출조작 기업들이 의견 수렴 부족과 비용 과다 등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던 산단 주변 주민건강 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연구과제는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에서 총괄하고 행정기관이 대행한다.

소요 예산은 위반업체가 공동 부담키로 합의했다. 다만 기업체별 구체적인 비용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민간 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등 환경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전남도와 여수시가 주관해 T/F를 구성 후 설치·운영키로 했다.

소라면 대포리, 율촌면 신풍리 등 여수산단 주변지역에 유해대기물질 측정망도 설치한다. 현행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관할하고 있는 광양만권의 적정 환경관리를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거버넌스위원회 명의로 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10명 이상의 주민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를 요청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장과 협의 후 대상시설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사업장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2025년까지 환경지도점검 공무원 충원과 장비 확보에 나서고, 이에 필요한 예산 등을 거버넌스위원회 명의로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전남도는 이번 합의안 도출에 따라 위반 기업 설명회 등을 거쳐 3~4월 중에 이행 주체인 기업체와 행정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갖는다는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과제 비용 등을 놓고 지난해 10월 관련 기업들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관계기관 회의와 자문 등을 거쳐 보완해 민관거버넌스의 추인을 받았다”며 “기업 설명회를 거쳐 서명식 등 세부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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