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 선정 잡음 ‘후폭풍’
정치권·시민단체, “원점에서 재검토” 주장
도의원 20여명 성명서 내고 ‘자성 ’목소리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 위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잇따른 잡음과 의혹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라’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전남도의원들이 도의회 추천(2명) 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각성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드러나지 않은 내부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편향성과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경찰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전남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 또는 지명된 7명 중 여성은 단 1명에 그치고 있어 성평등 정책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7명 중 4명이 대학교수로 그중 2명이 같은 학교, 같은 과 교수로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7명 중 5명이 전남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로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훼손했고, 경찰 출신이 3명으로 타 지역 자치경찰위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아 지역주민의 권리보장이 아닌 경찰의 편의 중심으로 자치경찰제가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전남도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는 도의원 20여명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성명발표 과정에서 “도의회 추전은 잘못됐다”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과정에서 본회의도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남도의회 내부에서도 자신들이 추천한 자치경찰위원 후보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의회 내부에서 조차 각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까지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꼬집고 있다.
정의당 전남도당 위원장인 이보라미(영암2) 전남도의원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추천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도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으므로 위원장을 비롯한 추천위원에 대해 어떻게 후보로 추천됐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경찰자치위는 도지사 1인, 도교육감 1인, 국가경찰위원회 1인, 도의회 2인, 추천위원회 2인 등 7명이 추천됐지만 논란에 휩싸이면서 검증작업이 늦어져 이날 현재까지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