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교육청, 예산 편성 ‘엇박자’
아동 급식·생리용품 지원
외국인학교 지원사업 등
소통 부재로 사업 혼선
공동 대응투자 ‘삐걱’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예산을 투자해 진행하는 사업들과 관련, 예산을 미스매칭으로 편성하면서 엇박자를 드러냈다.
의회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양 기관간 소통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광주시와 교육청이 함께 진행하는 동일 사업임에도 두 기관이 서로 다른 예산을 편성, 제출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광주시는 예산 편성안 확정 전 현행 급식비 지원 금액인 5천원보다 1천원 인상한 끼니당 6천원을 4천50명 아동에 지원키로 하고 시교육청에 안내공문을 보냈다.
이에 맞춰 시교육청은 4억5천700여만원을 추경 예산안에 편성했으나 광주시는 예산담당부서 검토과정에서 시와 자치구 예산 어려움을 이유로 500원을 인상하는 안으로 편성했다.
시는 급식 단가인상 변경계획 공문을 뒤늦게 보냈으나 이는 시교육청이 확정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지 4일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결국 광주시의회 상임위인 환경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한 결과 교육청 안을 토대로 1천원 인상한 끼니당 6천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4천500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된 급식 단가는 올해 다시 1천원이 올라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6천원)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예산도 미스매칭으로 반쪽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를 겪었다.
지난해 조례 제정 과정에서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생리용품 지원 예산을 7대 3 비율로 편성키로 협의한 바 있다. 월 1만1천500원을 고등학교 여학생 1만9천여명을 계상한 결과 1인당 6만9천원, 총 13억3천여만원(광주시 9억 3천여만원·시교육청 4억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올 하반기 6개월분 생리용품 지원비 4억여원을 올렸으나 광주시는 당초 약속한 9억4천여만원의 예산안이 아닌 4억6천여만원만 편성했다. 이는 광주시가 1인당 매달 3만4천원으로 계상하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해 내놓은 예산안이다.
결국 시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기존 양 기관이 협의한 대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해 사업 파행을 막을 수 있었다.
광주 외국인학교 지원은 예산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시와 교육청이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각 2억원씩 편성하기로 구두로 협의했다.
시는 상임위 심의에서 의회와 협의해 2억 원을 편성했으나 교육청은 예결위 심의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여 결국 2억 원 편성은 물 건너 갔다. 시는 두 기관간 사업비가 매칭되지 않자 지원 사업 진행을 위해 교육청에 성립전 예산으로 운용하는 방침 검토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방역 인력 ‘보건 지킴이’ 사업도 양 기관간 미스매칭으로 예산 공백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회에 예산 편성안 제출 마감일은 양 기관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소통과 협치 부재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시의회 예결특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동일한 사업에 서로 다른 예산이 올라오는 건 두 기관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각 기관의 입장과 시각차로 인식의 괴리를 서로 간과하고 있었던 건 아닌 지 문제를 파악해 재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