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과정에서 불거진 잇따른 잡음과 의혹으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하라’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전남도의원들이 도의회 추천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다고 각성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내부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 등 20여명은 지난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편향성과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경찰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으나, 전남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 또는 지명된 7명 중 여성은 단 1명에 그치고 있어 성평등 정책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7명 중 4명이 대학교수로 그중 2명이 같은 학교, 같은 과 교수로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7명 중 5명이 전남이 아닌 타 지역 거주자로 자치경찰제의 취지를 훼손했고, 경찰 출신이 3명으로 타 지역 자치경찰위와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아 지역주민의 권리보장이 아닌 경찰의 편의 중심으로 자치경찰제가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원들은 특히 “전남도의회에서 2명을 추천했는데 추천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지 않고 추천하는 등 도의회 추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았다”면서 “추천위원에 대해 어떻게 후보로 추천됐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남도 자치경찰위원으로 추천된 후보들의 면면을 볼 때 주민 생활안전과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등 교통·사회적 약자 보호와 관련된 자치경찰 업무를 지휘·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에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여성·아동문제 전문가들이 추천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원점에서 다시 하는 것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