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지 한달이 지난 가운데 붕괴 원인 규명을 위한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해당 재개발사업 전반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제 걸음마 단계여서 언제쯤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당초 건물 붕괴 원인과 관련 조만간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인 분석 결과 통보가 지연되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국과수는 오는 20일께 원인 분석 결과를 경찰에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참사 직후 전방위 수사를 펼쳐 총 9명을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해 철거업체 관계자와 작업자, 감리 등 총 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철거 원인 규명과 관련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다랐다는 평가다. 붕괴 원인 규명과 관련해서는 이면계약 철거 업체들의 업무 지시 여부, 시공사 책임 여부 등만 규명하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반면, 재개발사업 전반에 제기된 각종 의혹 관련 수사는 이제 시작 단계다. 해댕 재개발사업에 제기된 의혹들은 크게 ▲지분 쪼개기를 통한 부동산투기 ▲공무원 유착 ▲철거 업체 선정 과정 비위 의혹 등이다. 각종 비의 의혹을 수사중인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조합과 철거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하고, 이중 11명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해당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친인척들의 지분 쪼개기를 통한 부동산투기 의혹은 광주경찰 부동산투기특별수사대에서 맡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학동 3구역과 학동 4구역, 지산동 재개발구역 등 광주 동구 재개발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확보한 분양권 등을 정관계 로비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조만간 비위 의혹과 관련 내주께 신병처리 대상을 일부 가려내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결과가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번 기회에 재개발·재건축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재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제기된 각종 비위 의혹이 10여가지에 달하는 등 유의미한 수사 결과가 나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비위 의혹 수사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무고한 희생의 원인을 밝히는 수사인 만큼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