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세수 9천200억은 소비 쿠폰만 예산 투입
농촌에선 농업사업 미비…농경지 침수 피해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진도·완도)은 13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업·농촌을 위해 사용돼야 할 ‘농어촌특별세’가 간접 지원 형태인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사업으로 변질된 것을 질타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연간 약 5조5천억 원 규모다.
이번 추경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세수 31조5천억 원이 주요 재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가운데는 농어촌특별세의 추가 세수 9천200억 원(2.9%)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추경안에는 농업·농촌 직접 지원 예산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농축수산물 소비쿠폰 사업만 담겨 있다.
농식품부가 농특세를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는 동안, 정작 농촌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이번 집중호우로 농경지 약 2만5천㏊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진도의 ‘고군지구’와 ‘의신지구’는 상습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지난 2005년과 2006년 ‘배수개선사업’을 요청해 왔으나, 예산 부족으로 16년을 대기한 끝에 금년에서야 착공을 했고, 준공은 4년 후에나 가능한 실정이다.
그 결과 해남군과 진도군에서는 1만㏊의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300여 가구가 침수돼 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윤 의원은 “추가 세수가 확보된 농특세는 그동안 예산이 없어 지연되고 있는 수리시설개보수, 배수개선 등 농업기반 시설 확충 재원으로 사용해야한다”면서 “코로나19와 농산물 개방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 추가 세수의 30%는 농업·농촌 직접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