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조사 60일 기한 넘겨 연장
탈당 권고 12명 중 10명 당적 유지
윤재갑, 다른 조사 ‘혐의 없음’ 처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 전부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12명 의원의 이름을 공개한 뒤 출당 권고 조치를 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전남 지역 국회의원인 김회재(전남 여수을)·윤재갑 (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은 대상자여서 지역민들도 이번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7일 권익위는 민주당이 요청한 의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총 816명에 대한 지난 7년 간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 내역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12명을 특수본에 이첩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첩받은 기관이 ‘60일 이내’ 해당 사안의 감사·수사를 종결하도록 한 법 규정상 지난 5일 전에는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날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권익위가 우리당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의혹을 특수본에 이첩한 것과 관련, 이제 60일이 도래했다”며 “5일이면 시한이 도래해 특수본에서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정해진 기간 내 수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해줄 것을 대표가 특별히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수본의 발표는 미뤄졌다. 60일 이내라는 종결 시한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일 뿐, 수사 당국의 판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본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예민한 시기인 만큼 국민의힘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발표와 특수본 수사 결과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송영길 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게 그동안 탈당을 권고 조치했지만, 거부한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특수본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12명 의원 중 2명은 비례대표로 제명이됐고, 5명은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들 중 5명은 탈당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탈당계를 제출한 상황에도 비례대표 2명을 제외한 10명은 여전히 당적이 유지되고 있다. 당에서 탈당계를 처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 권고를 받았던 민주당 의원들 중 제명된 비례대표 윤미향·양이원영 의원 2명이다. 현재 김주영·문진석(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 서영석·임종성(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 윤재갑 등 5명은 탈당계 제출을 완료했다. 나머지 김수흥·김한정·김회재·오영훈·우상호 의원 등 5명은 탈당계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 의석수는 여전히 171석으로 변함이 없다.

이 가운데 서영석·윤재갑 의원은 지난 3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수본 결과를 당에서 빨리 내달라고 했는데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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