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협상 주체 시-서진건설 비판
“서진, 몽니 버리고 기업 사회적 책임 다해야”
16년째 표류 중인 광주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협상 결렬과 관련,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조속히 새로운 사업 시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서진건설은 몽니를 버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참여자치21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와 서진건설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협상이 결렬 위기에 처했다”며 “이로써 2005년 조성 계획을 세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골프장만 지어진 채, 다시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이 장기 표류하게 된 데는 시의 책임이 적지 않다. ‘시민을 위한 어등산 개발’ 이라는 사업 대의는 계속해서 기업의 수익성 논리에 밀려 후퇴해 왔다”며 “기본적 의무도 다하지 않은 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보장을 요구하는 기업 행태는 시 행정의 무원칙과 빈약한 비전이 만들어낸 부산물인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원칙 없이 또다시 밀린다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은 수익성 보장을 우선 요구하는 기업의 주장에 따라 이권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비전과 원칙을 마련해 제대로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발 계획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지역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기준을 엄격히 제시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개발 사업 협상의 한 주체이자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을 향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결렬 사태의 또 다른 이유는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우선협상대상자의 자격만을 지키려는 서진의 몽니다”며 “논란이 벌어진 2019년 공모 지침은 시가 고수하고 있는 관광진흥법이 우선 적용하는 방향에서 마련됐다. 그런데도 다른 법령을 제시하며 이행보증금을 줄이려는 듯한 서진건설의 행동은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또 “이행보증금은 사업이 정상 진행되면 사업자가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이다. 사업 의지가 분명하다면 이행보증금 규모는 협상 결렬에 이르는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이다”며 “서진건설의 이런 태도는 오히려 사업의 의지·능력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며 결국 수익성만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요구를 하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시대”라며 “서진건설의 행동은 이런 시대 정신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공정성까지 훼손하는 비상식적 태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놓고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은 총사업비 해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결별 수순을 밟고 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