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
연장근로 단위 학대 등 근로시간 유연 가능
“경제 발전에 도움” …노동계는 반발 확산
그동안 광주·전남지역 경제계에서 수없이 외쳤던 ‘주 52시간근무제’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현재 ‘주 단위’로 산정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통해 ‘월 단위’로 바꿀 수 있게 하고, 임금체계도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연장근로 단위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계와 노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을 발표하고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회도 초당적인 입장으로 입법보완 조치를 서둘러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역 기업 상당수도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A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지역 중소기업들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로시간이 업무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사용자단체 요구에 따른 편파적 법·제도 개악 방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뿐 대책은 거꾸로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라 하고 있지만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겠다는 내용뿐”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 장관이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시간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간 유연화 확대, 사용자의 성과평가권한과 임금저하를 위한 직무성과급제의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