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창 (남도일보 중·서부취재본부 차장대우)
국비 433억 원 등 총 480억 원을 들여 추진될 예정이던 전남 무안군과 신안군 일대 탄도만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이 1년 넘게 첫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사업수행 주체 중 한 곳인 무안군이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면서다.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달까지 양 지자체장의 사업 추진 여부 의견을 담은 최종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한 상태인데, 이 최종의견서에도 무안군이 사업 반대 입장을 보인다면 국비 반납 등 해당 사업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신안군과 전남도가 무안군 설득에 적극적인데다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사업 추진 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무안지역 어촌계장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은 조만간 김산 무안군수를 직접 만나 사업이 정상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 초기 단계부터 무안군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온 점은 넘어야 할 산이다.
무안군은 사업 추진 이후 지역 농어민들의 피해 등을 우려해 피해 보상을 위한 예산이 먼저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해가 언제, 어떤 규모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책정하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업비가 500억 원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 등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지자체의 재정 상황상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언제 올지 모른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무안군이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 국비 반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