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전남 무안, 신안군과 인접한 탄도만 일대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이 끝내 양 지자체의 입장 차이로 첫 삽도 뜨지 못한채 무산됐다. 사업 초기부터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무안군이 결국 ‘사업 불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국비 400억여 원을 투입해 지역 갯벌 생태계를 복원할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양 지자체 결국 ‘사업 포기’

1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 무안군과 신안군은 전남도에 탄도만 일대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에 대한 ‘사업포기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말부터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무안군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신안군과 전남도는 무안군 설득에 매진했으나 무안군이 끝내 사업을 포기하면서 단독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신안군도 최근 사업포기서를 전남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사업 추진 여부와 관련 양 지자체장의 최종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말까지 요구했으나, 무안군은 이 의견서에도 사업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신안군과 전남도 갯벌보전관리추진단은 이달 무안군에 대한 막바지 설득 작업에 나섰으나, 무안군은 사업 추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농가 염수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사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근 전남도가 이같은 사실을 해수부에 최종 보고하면서 탄도만 일대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무안군, 반대 이유는?

무안군의 사업 반대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무안 해제면과 신안군 지도 사이에 위치한 1.71㎢ 규모 탄도만 일대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바닷물을 가로막고 있는 5개의 제방을 철거해야 하는데, 이 제방을 철거하고 바닷물이 유입되면 인근 농경지의 염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무안군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피해에 대한 보상비가 사업 예산에 책정돼야 하지만 해당 사업의 총 예산 480억원(국비 433억원·지방비 47억원)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무안군은 보상비 등을 포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최소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신안군과 전남도는 염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로부터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염수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으려면 국비가 500억원을 넘어서면 안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 480억원 대 규모의 예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갯벌생태계복원사업의 경우 수익 사업이 아니어서 예타를 통과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480억원 상당의 예산은 예타조사를 면제 받으면서도 사업이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갯벌 생태계 복원 필요”

이처럼 탄도만 일대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이 지난해 말 사업 잠정 중단 이유 반년여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결국 무산됐지만, 전남도는 예타 사업으로라도 해당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의 경우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갯벌 생태계 복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탄소중립과 전남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김영록 전남도지사 역시 무안군의 사업 불가 방침에도 탄도만이 아닌 전남 다른 지역 갯벌 생태계 복원에 확보된 국비 예산 활용 방안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서에 지시하기도 했으나, 이 경우 해수부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무산되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업 무산 직전까지 사업 재개를 위해 양 지자체는 물론 지역사회 설득에 매진했으나, 사업주체 측의 불가 입장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면서도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의 경우 당장 눈앞의 이익은 보이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서부취재본부/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