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전남 무안군과 신안군의 입장차에 잠정 중단된 탄도만 일대 갯벌 생태계 복원사업<본보 5월 4일 자 1면>의 추진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부지 인근 농어민 피해를 우려한 무안군이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사실상 결론 내려 400억원대 국비를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13일 전남도와 무안군·신안군에 따르면 국비 433억원, 시·군비 47억원 등 총 480억원을 들여 전남 무안군 해제면과 신안군 지도 사이에 위치한 1.71㎢ 규모 탄도만 일대 갯벌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2월께 사업주체인 양 지자체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면서 잠정 중단된 해당 사업은 중단된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신안군은 기존 입장대로 늪지화된 갯벌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반면, 무안군은 제방을 철거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농어민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갯벌 생태계 복원 사업은 제방 5개를 모두 철거하고 바닷물을 흐르게 해 갯벌 생태계가 자연복원 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무안군은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농어민 피해 보상 등이 불가능하고 추가 예산의 구체적인 확보 방안 등 관련 계획이 미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안군은 추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무안군이 사업 추진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안군 한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도 해보지 않고 예산이 남을지 부족할지 어떻게 아느냐,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사업”이라며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추가 예산 관련 협의도 어느정도 됐는데 무안군이 이렇다, 저렇다 의견 제시도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우량 신안군수가 작년 연말 김산 무안군수를 직접 찾아가 양 지자체가 나눠 부담해야 하는 지방비를 신안군이 모두 부담하겠다고 제안도 했으나, 이 마저도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무안군 관계자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주민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 지자체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전남도는 조만간 양 지자체장의 의견을 명시한 의견서를 받아 이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국비를 확보해둔다는 입장이었던 해수부도 두 지자체의 의견이 계속 조율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400억원이 넘는 국비 반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양 지자체장의 사업 찬반 의견을 명확히 한 의견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