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중서부취재본부 차장)
사상 최고 적자 폭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전력이 최근 각종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줄이고 내년 7월부턴 아예 폐지키로 했다. 한전이 할인폭을 축소한 이유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할 만큼, 경영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 영업적자가 14조3천33억원을 기록했다. 창사 이래 최대 수준이던 지난해 5조8천601억원의 2배를 훨신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액화천연가스와 석탄 등 연료가격 급등으로 전력 도매가격이 지난해 2배 이상 폭등했지만, 전기요금 인상 억제 대책을 억척스럽게 고집했다. 그 결과, 전력 판매가는 인상폭에 비해 오르지 않아 적자 폭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금융계와 증권가 일각에선,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 규모를 30조원대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말들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적자 규모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전기요금 생산 원가인 전력도매가격이 다시 오르고,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마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분위기 탓에 전력도매가격이 뛰면서 올 4분기 전기요금 추가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경영 당사자인 한전은 창사이례 최대 위기로 판단하고, 정부에 만성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전기요금 정상화 및 요금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전력도매가격을 적절히 조절해 연료비가 싼 원전 등을 최대한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전기요금 인상문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전기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들의 불만 등이 걸림돌이다. 그렇다고 정부는 언제까지 ‘신중모드’로 지루한 시간을 보낼 순 없다. 한전은 공기업이라, 언젠가는 세금으로 반드시 그 적자분을 메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 부담은 결국, 국민들의 피땀어린 혈세로 채워질 수 밖에 없다. 현재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과 6조원 규모의 자구책만으론 만성적자 구조를 해소 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 지금으로선 연료비가 오를 때 요금을 이에 상응하도록 올리고, 내릴 때 천천히 반영해 변동성과 리스크를 줄이는 투트랙 전략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으로 떠오른다. 눈덩이 처럼 불어난 한전의 적자 문제로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사안은 이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중대한 문제가 돼 버렸다. 그러나 문제 해결 시발점은 ‘전기요금 정상화’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한전이 정상화된 길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