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지로 용도변경 협상 장기화
금타 “1조2천억 이전 비용 확보해야”
市 “검토 자체가 불가하다” 입장 고수
송정 KTX 투자 선도지구 차질도 불가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이 부지 용도 변경 문제로 3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광주광역시와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1974년 준공해 노후화된 광주공장을 함평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에 광주공장 부지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금 보유액이 1천억 원에도 못 미칠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는 이전 비용을 충당하기가 녹록지 않아, 광주공장 부지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바꿔 이를 담보로 이전 비용 1조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을 함평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장이전부지 계약보증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지정 대상지역의 조건을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 명시하고 있어, 부지의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광주공장이 ‘유휴토지’에 해당해야 해 현재 공장을 비우거나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금호타이어 부지는 공장이 가동 중이기 때문에 유휴토지가 아니다”며 “원칙상 용도 변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 자체가 불가하다. 잘 못하다간 시가 특혜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이전 지연 등으로 심각한 자금 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공장 이전 및 신축에 투입될 비용만 1조2천억원 규모인 데다, 진행 중인 통상임금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에 따라 그동안 밀린 임금 2천133억원도 지급해야 할 처지인 금호타이어는 내년에만 1조원 상당의 부채 만기까지 도래하기 때문이다.
광주시 역시 공장 이전이 지연될 경우 송정역 일대를 물류·교통의 허브이자 산업·업무·주거 융복합 지구로 개발하려는 ‘송정역 KTX 투자 선도 지구’ 등의 차질이 불가피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 함평 이전은 사실상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현재 관련법상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광주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이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현재 (광주시도) 은행권과 금호타이어 측을 연결하려는 노력 등을 하고 있다.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