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국방부·국립공원 정상서 논의
제8331부대 내년 부지 점용 허가 만료
내년 말 장소·시기 등 로드맵 발표키로
송갑석 “국방부에 이전 후보지 구체화” 요청
57년째 무등산 정상에 자리하고 있는 제8331 군부대가 내년 말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국방부·군·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은 29일 오후 2시 무등산 정상 제8331부대에서 현장 합동토의를 개최했다.
토의는 제8331부대 점용·사용 허가가 끝나는 내년 12월 이전에 부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것이 골자다.
제8331부대는 1995년부터 협약을 통해 10년 또는 3년 주기로 점용 허가를 받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이후에는 5년마다 점용 허가를 받았다.
제8331부대는 1995년부터 협약을 통해 10년 또는 3년 주기로 점용 허가를 받았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 이후에는 5년 마다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내년 12월 만료를 앞둔 상황이다.
로드맵은 이전 장소와 시기, 무등산 정상 복원 방향 3가지를 주 내용이다.
부대 이전 용역은 로드맵 발표 이전에 진행하며 용역 비용은 국회를 거쳐 내년 예산에 편성될 예정이다.
앞서 무등산 제8331부대 이전을 두고 2015년 12월 국방부와 광주시·국립공원공단이 함께 ‘군 부대 이전 협약’도 체결했지만, 재원 확보와 이전 부지 문제로 지지부진했다.
이날 토의에 참석한 송갑석 의원은 이전사업의 선행조건이자 최대 과제인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 “국방부는 이전사업 주체로서 부지 선정을 광주시에 떠넘기지 말고, 부대운영·임무·작전·경제성 등 검토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먼저 광주시에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내에 이전후보지를 구체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매년 2회에서 최대 4회에 그쳤던 무등산 정상 개방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를 당부했다.
김광진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무등산 정상을 돌려줘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며 “군 부대 이전 비용은 국방부 특별회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공군은 1961년부터 광주시 소유인 무등산 정상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1966년부터 제8331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무등산 제8331부대 이전사업은 1995년 광주시가 국방부에 처음으로 건의한 이후 20년만인 2015년 광주시와 국방부가 이전협약을 체결했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