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중·서부취재본부 차장)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사상 초유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면서 올해말까지 약 30조 원 누적적자가 예상된다. 일각에선 40조 원까지 육박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 나온다. 한전은 올해 3분기까지 실적 결산 결과, 누적 매출액 51조7천651억 원·영업비용 73조5천393억 원을 기록하며 21조8천342억 원 상당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3분기에만 7조5천309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지난해부터 6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 문제는 물가 안정을 위해 원가주의를 고집한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특히, 전기요금 조정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 한전 적자 문제를 부추겼다는 목소리가 높다. 뒤늦게 정부는 한전 적자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전기요금을 올들어 세 차례 걸쳐 총 15.1% 인상했지만, 국제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요금인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해외에서 100개 넘는 전력판매사가 무너지고, 우리나라 한전 또한 현행 분위기가 지속되면 파산위기가 닥칠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화 되는 분위기다.
현재 한전은 회사채 발행으로 적자 문제를 근근이 버터내고 있지만, 발행한도가 꽉차 한계점에 이르렀다. 지난 10일까지 한전채 발행액은 25조4천500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발행액(10조3천200억 원)의 두 배가 넘는다. 더욱이, 지난달 네 차례에 걸쳐 1조2천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시도했으나 응찰액이 9천200억 원에 그쳤고 실제 발행량 역시, 목표액의 절반에 못 미치는 5천900억 원에 머물렀다. 최근엔 ‘레고랜드 발 자금 시장 경색’으로 정치권서 추진 중인 사채 발행 한도 완화 개정안 통과도 수월치 않아 일각에서 제기된 파산위기에 현실적으로 직면해 있는 모습이다.
한전은 적자 문제를 타개 하기 위한 현실 가능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대표적 공기업 한전을 파산시키지 않으려면 원가 상승에 맞춰 전기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련업계는 전기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전채 대량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마비 완화와 에너지 소비절감으로 인한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려는 정부 의도는 이해 되지만, 점점 한전 경영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아 ‘벼량 끝’에 내 몰린 형국이다. 지금으로선 요금 인상 카드 밖에 없고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를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혁신해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지독한 한전 빚더미’에 국가 경제 전체가 휘청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냉정하고 신속·과감한 결단 및 실행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