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선거제도, 관성적 지지·독점 체제 낳아
복수공천제·석폐율제 도입 등 방안 제시
"양당 체제 견고히 하는 소선거구제 폐지해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청년정치인들이 양당 독점 체제를 견고히 하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자’고 입을 모았다.
29일 오전 광주시의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정치개혁 2050 주최로 열린 ‘낡은 정치 소선거구 폐지하라’는 주제로 자유발언대회가 열렸다.
소선거구제는 선거제도 중 하나로,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뽑는 제도다.
이날 발언대회에선 양당 독점체제로 인한 공천 줄세우기 등 여러 정치적 폐해를 지적하며 소선구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안들이 나왔다.
배준영 정의당 청년당원은 “민주화운동을 통해 직선제를 성취했지만 소선구제로 대표자를 뽑아야하는 상황이 36년간 이어져 국민들은 짜장면과 짬뽕만 선택해야 하는 ‘양당 정치’를 강요받고 있다”며 “소선구제를 폐지하고 다당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곽승용 국민의힘 중앙당 부대변인은 “거대 양당은 ‘다음 총선에 누구를 공천 줄 것이냐 당권은 누가 가져갈 것이냐’를 두고 당 내에서 다투는 행태만 현재 반복하고 있어 국민 실망이 크다”며 “중대 선거구제로 나아가야 양당 독점체제를 막을 수 있다”고 발언했다.
황정민 정의당 당원은 “예전에는 관성적으로 거대 당을 지지해 정치에 대해 깊이 고민할 시간과 필요도 못 느꼈다”며 “정치가 국민의 삶은 대변하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1등만 살아남는 소선구제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김태진 동네줌인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 지역구 20곳 중 11곳이 무투표 당선이 됐다”며 “현재 선거제도는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기회를 박탈하고 광주 시민들은 내 지역구에 어떤 의원이 당선됐는지 제대로 된 정보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차단됐고 후보자들 역시 본인을 알릴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석폐율제를 도입해 소선구제를 보완하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런닝메이트 도입 주장도 나왔다.
박진우 국힘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소선구제 폐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지만 소선거구제 안에서 석폐율제를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며 “석폐율제는 지역구에서 아쉽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고 설명했다.
나선길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학생 위원장은 “의회는 다양성과 연대성이 기반이 돼야 한다”며 “2명이 팀을 이뤄 한 선거구에 출마하는 런닝메이트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결과로서 국회는 성별과 세대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2050은 국민의힘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천하람 혁신위원, 최재민 강원도의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대표, 민주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이탄희·전용기 의원, 정의당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과 문정은 광주시당위원장,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현행 기자 lh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