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력 거버넌스 24차 회의열고 추진계획 발표
권고안 핵심인 환경오염 실태조사 5월 본격 추진
전남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과 관련한 기업들의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권고안의 핵심인 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 일정이 나와 이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여수 주삼동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4차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23차 회의에서 확정된 권고안 9개항 추진 상황 등이 논의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건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는 지난 2021년 9월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유해대기물질 측정망 설치 등 9개 항목의 권고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배출 조작 사건이 터진지 4년이 다됐는데도 대부분 권고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권고안의 핵심 사항인 측정값 조작이 환경과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시작조차 안하고 있다.
기업들은 조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과 53억3천만원에 달하는 용역비 분담 문제, 객관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용역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번 24차 회의에서는 용역 추진을 위한 협약, 분담금 부과 등을 마치고 5월중 계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이 제시됐다.
연구 과제를 검토·보완할 전문위원회는 환경오염실태조사 조정안에 대해 오는 30일 기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후 거버넌스위원회, 행정기관, 기업체 간 협약을 체결한 후 분담금을 납부 받아 연구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여수산단 주변지역 환경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데 이어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8차례 회의 끝에 최근 제안서 조정안을 도출했다는 설명이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여수산단 공장장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제안서 조정안 도출을 위해 힘을 쏟아 왔다.
박응렬 거버넌스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여수산단의 체계적 환경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권고안 9개항이 마련돼 현재 행정기관에서 권고안 실행계획을 수립해 이행단계에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권고안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4차 회의에서 보고된 권고안 9개항 세부추진 현황에서 위반업체 민·관 합동조사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22개소, 주민대표 참여 민·관 합동점검 10개소 실시했다.
배출·방지시설 현장공개는 주민 10인 이상 요청 시 사업장 협의 후 추진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공개실적은 없다.
특히 여수산단 주변지역 주민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평가 연구과제는 환경오염실태조사 1차년도 이후 추진키로 했다.
환경감시활동 강화 및 민간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은 여수시에서 민간환경 감시원 23명을 채용해 운영 중이고, 감시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T/F 구성해 최적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측정망 설치는 소라면 대포마을과 율촌면 신풍마을에 2기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