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전 국방부 전문위원·칼럼니스트)
강대국들이 힘의 논리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어서 조속히 풀어야 할 문제이며, 이로 인하여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양 진영 간의 불협화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며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한 한일정상회담과 히로시마에서 열린 G7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였다. 양국의 정상회담으로 안보를 비롯한 경제협력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와 중·러와의 관계는 오히려 어려운 현실이어서 하루빨리 관계개선의 길을 찾아야 하는 큰 외교적인 과제가 놓여있다.
먼저 우리나라와 중국은 교역량이 무려 25% 정도이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사드배치 문제로 인하여 우리 기업이 많은 피해를 보고 중국에서 철수하거나 기업 활동의 제한을 받았다. 또한 지난 5월23일에도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이 차단되고 한국 가수의 방송출연이 취소되는 등 불리한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중국이 힘으로 대만해협을 해결하려는 것에 반대한다’는 언급 때문에 우리 정부에 대해 믿음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인 것 같다. 지도자의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방문외교를 통해 상호간 앞으로 더 이상 대만해협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푸는 등 속히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는 결코 저자세가 아닌 외교가 곧 경제인 현 시점에서 이를 위해 우리 외교부 장관이 조속히 중국을 방문해야 한다.
한편,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에 우리나라가 끼어 중국으로 하여금 미운 오리털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중국은 우리나라와 무려 30여 년 간 경제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결코 멀리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과의 교역의 중요성을 미국에 이해시키면서, 중국을 잘 설득하여 경제보복을 피해야 하며,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외교공간을 한층 더 넓혀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장관급회담이나 한·중 정상회담의 재개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 바란다. 또한 미국이 적자상태인 한국의 반도체에 대한 중국과의 교역을 통제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부는 이 문제를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안보동맹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데도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에 왜 미국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이 뿐만 아니라 러시아 등 다국 간 협력으로 공존기반을 찾아나서야 한다. 러시아와는 교역량이 10% 안팎이지만 매우 중요한 관계이다.
지금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 명단에 올려 제재를 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정부와 기업에 루블화로 상환 받게 하며, 50%의 환차손을 입게 하고 있다. 러시아에 현지공장을 갖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며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러시아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외교·통일부 등 관련부서는 위기관리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들과의 원만한 교류협력으로,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의 지나친 경쟁을 지양하고, 다국 간 협력으로 공존의 기반을 만들어 함께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열어 가는데, 특히 중국·러시아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길 촉구한다. 이렇게 주변국과의 정리로 긍정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진다면 공존기반조성에 매우 중요한 일이며 장차 한반도 통일을 위한 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