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근(전 국방부 전문위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하여 안보는 물론 세계 경제에 이르기까지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년 내의 대만침공 예상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지원으로 인하여 북한의 오판 우려 역시 큰 불안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수년 동안 미사일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를 온통 불안하게 하고 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젠 제2의 한국전쟁은 막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정치를 비롯한 안전보장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의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절박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내부적인 당면과제로 병역제도를 다시 정립해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문제는 청년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우리 정규군의 숫자도 이미 오래전에 많이 줄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개의 사단급 규모의 부대를 축소하거나 이미 해체하였다. 따라서 시대상황에 맞는 한국형 병역제도를 새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
첫째, 오래전부터 줄어들고 있는 인구의 감소에 맞는 병역자원 확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는 모병제 혹은 여성의 의무복무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독일, 라트비아, 폴란드, 스웨덴, 대만 등 여러 나라는 모병제에서 우리와 비슷한 징병제로 바꾸는 추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징병제는 유지하되, 입대 적정 연령의 연장을 비롯하여 여성 의무복무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더 심층 깊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이미 1930년대부터 인구문제를 미래 국가핵심의 과제로 삼아 안보는 물론 복지에 이르기까지 가장 성공적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무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병역자원이 충분한 과거에는 3년의 복무를 하였으나 지금은 18개월로 대폭 줄였다.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 달라졌지만 인구정책에 무관심했던 과거 여러 정부는 물론,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 경쟁을 하다시피 복무기간을 줄였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문제는 사병의 봉급을 대폭 올렸다. 내년 1년 후 2025년에 병장 봉급이 150만 원부터 205만 원을 받게 되는데 현재 소위와 장기하사는 월 180여만 원이다. 또한 장교의 복무 기간이 오히려 길기 때문에 전군의 소대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ROTC 장교들의 장기복무지원은 물론 후보생 지원도 대폭 줄어들고 있다. 초급장교의 경우 봉급도 사병의 병장과 비슷하고 사병의 복무기간이 짧아 오히려 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군의관 지망생이나 공중보건의 희망자들도 18개월의 짧은 사병입대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실정으로, 장교의 복무기간 또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초급간부의 보충과 처우개선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셋째,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투력이 최우선인데 짧은 복무기간으로는 이를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기초 군사훈련으로는 부족하므로 기간부대에서 충분한 숙달로 유사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인구감소를 고려하여 최소한 복무기간이 2년은 되어야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에는 외국적 취득이나 간단한 질병을 핑계로 기피하거나, 도피하여 절에서 숨어 공부를 하는 등 잘못된 경우가 많았지만, 이젠 스스로 자원하여 복무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살아야 하는 시대임을 깨우쳐야 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도 안보불감증에서 벗어나 군을 신뢰하고 지원하는 안보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병역자원 확보, 복무기간 및 처우개선, 전투력 증강을 위한 훈련강화, 애국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안보실정에 맞는 한국형 병역제도를 다시 정립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넘볼 수 없는 강한 군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