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협·대태협 ‘출력차단처분’ 취소소송 제기
“정부 출력차단처분 적법한 절차 준수치 않아”
8일 오후 4시 광주지법 정문 기자회견 예정
[단독] 정부와 전력당국의 태양광 출력 차단 조치가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대태협) 두 단체는 8일 오후 4시 광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거래소를 대상으로 ‘출력차단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두 단체는 소송 이유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차단처분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 없이 일부 사업자들에게 계통운영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출력차단은 전력 공급량과 수요량 불일치로 인한 전력계통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기 출력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이는 발전사업자에 대해 영업을 정지하라는 명령과 같다는 것이다.
두 단체는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선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의 공정한 전력망 접속 보장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전력당국의 출력차단은 계통운영자 및 망사업자가 전력계통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 책임을 다하지 않고 편리성에 기대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망 접속을 제한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출력제한 기준과 근거가 불명확한데다, 손실을 예상할 수 없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홍기웅 전태협회장은 “제주의 경우, 출력차단 횟수는 지난 2015년 3회로 시작해 2020년 77회·2021년 64회를 기록했고, 지난해는 132회로 급증해 3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났다”면서 “올 가을부터 광주·전남북 등 호남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출력차단이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당국 일방적인 출력차단 통지
이들은 전력당국 위법 사항을 구제적으로 밝혔다.
우선, 사전통지 누락을 꼽았다. 출력차단 직전(약 2~10분전)에 일방적인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출력차단 통지를 해왔으며 출력차단을 실시한 후 사후적으로 통지하는 경우도 많아 방어권 보장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욱이, “출력 차단시 계통 안정을 위해 차단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 외에 구체적 사유와 근거, 출력차단 기간과 범위를 알리지 않고 있다”며“출력차단시 근거로 제시하는 전기사업법 제45조는 계통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지시권환 외에 발전사업자 영업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는 출력차단 권한을 부여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선로 확충 비용부담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해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에너지 전문가들은 “태양광 발전 설비가 봄철 전력 과잉 생산에 따른 블랙아웃(대규모 정전 사태)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태양광 발(發) 정전 대란 가능성에 관한 에너지 당국의 우려가 호남에 이어 영남 지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은 발등의 불이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 전력 수급 불균형 ‘블랙아웃’ 높여
정부는 호남·영남 등 주요 전력 생산지와 수도권 등 수요지를 촘촘하게 연결해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치 않으면 블랙아웃 가능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송전망 확충은 인근 주민 반발과 전기요금 정상화 지연에 따른 재정 한계 등으로 전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다.
송·변전 설비 투자를 민간에 개방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전북·전남 등 호남 지역의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는 9천111메가와트(MW)로 국내에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과 전북이 각각 5천57MW, 4천54MW다.
경북·경남 등 영남 지역이 4천527MW로 호남 뒤를 따랐다. 경북이 3천22MW, 경남이 1천504MW다.
시도 단위로 보면 전남·전북·경북·충남 등의 순이다. 이 중 충남의 태양광 설비 용량은 2천674MW다.
설비 자체는 호남이 더 많지만, 설비 증가율을 보면 영남 지역의 태양광 설비 증가 속도가 호남보다 빠르다. 2016년 710MW이던 영남 태양광 설비 용량은 2018년 1천417MW, 2020년 2천754MW, 2022년 4천355MW 등으로 매년 전년 대비 20~40%대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재 설비 용량은 2016년의 6.4배다. 같은 기간 호남 지역 태양광 설비 용량은 5.4배 늘었다. 이런 추세이다 보니 태양광 과잉 투자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정부로선 호남뿐 아니라 영남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블랙아웃은 수요 과잉뿐 아니라 공급 과잉일 때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달 들어서만 10회 이상의 강제 출력 제어를 호남에서 실시했다.
정부는 봄철 처럼 전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부하기 일수록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 설비가 집중된 호남·영남 지역의 남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원활히 전송해야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두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극히 부족해 계통 불안정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 일례로 호남과 수도권을 잇는 송전선로는 ‘신옥천-세종’과 ‘청양-신탕정’ 등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에너지 당국도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송·변전 설비 보강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문제는 송전선로 인근 주민의 극심한 반발로 실제 보강은 계획처럼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이다. 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말 발표한 ‘전력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송·변전 설비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취소되는 등 송·변전 설비 건설 계획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주민 수용성과 재무적 난항을 동시에 극복할 아이디어로 송전망 투자에 민간 자본을 끌어오는 방안을 제시한다.
/김갑제 기자 kkj@namdonews.com
/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