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채(남도일보 디지털뉴스본부장)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2024년 4월 10일)가 9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여야 모두 총선을 겨냥해 민심잡기에 나선 가운데 현직 국회의원과 입지자들이 소속 정당 공천을 받기 위한 치열한 물밑경쟁에 들어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에서는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통하기 때문에 권리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처럼 너도나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데, 모 인사는 예전에 청와대 수석,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대학교 총장 등 안 해본 것이 없다면서도 국회의원이 최고라고 침을 마르며 얘기한 적이 있다. 그러면 국회의원의 특권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시민단체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장기표 상임대표에 따르면 한국 국회의원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은 가장 적게 하는 ‘세계최고연봉특권’(1억5천500만 원), 국회에 불출석하거나 교도소에 가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기는 ‘무노동유임금특권’, 보좌관이 너무 많아 운전기사나 재선을 위한 지역활동을 하게 하는 ‘과다보좌진특권’(9명 연봉 총액 5억2천만 원) , 4년 내내 후원금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재선후원금특권’,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르고 국고보조금 환급받아 치부하는 ‘선거치부특권’, 국회 안의 보건소 등을 가족까지 공짜로 이용하는 ‘파렴치특권’, 선거보조금 횡령해서 당사 구입해 임대사업하는 ‘국고날치기특권’, 저질발언과 가짜뉴스로 정치를 저질화하는 ‘면책특권’, 죄를 짓고도 구속되지 않는 ‘불체포특권’, 일일이 나열하기조차 힘든 186가지 ‘백화점특권’을 누리고 있다” 고 한다. 장 상임대표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머슴 역할을 자임한 국회의원들이 이처럼 과도한 특권을 누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요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며 “더욱이 이들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누리고 있는 ‘셀프특권’이라는 점에서 파렴치한 특권이다”고 비판했다.
높은 세비와 과도한 인력 지원은 국제 수준에 비춰도 지나치게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인데 여기에 연간 특별활동비 564만 원, 간식비 600만 원, 해외시찰비 약 2천만 원, 차량지원비 1천740만 원, 택시비 1천만 원, 야간특근비 770만 원, 문자발송료 700만 원, 명절휴가비 820만 원 등 모두 합치면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7억700만 원이 든다. 급여도 많은데 명절휴가비까지 꼭꼭 챙기는 구조다.
국회의원들에게 피 같은 세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 이유는 자명하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하는 일이라곤 정쟁과 방탄, 입법 폭주와 꼼수, 혈세 낭비뿐이다. 가짜 뉴스를 퍼트리고도 책임지지 않는다.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자기 밥그릇 챙기고 선심 예산 처리할 땐 의기투합한다.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온갖 혜택을 누리기 위해 다시 공천받아 당선되는 것이다. 이러니 권력 줄 세우기와 극단적 대결 정치가 판칠 수밖에 없다.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가 지난 5월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각종 특권·특혜 폐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문서를 보냈다. 그런데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은 국민의힘 6명과 무소속 1명 등 7명뿐이었다고 한다. 여야 지도부를 포함해 293명은 응답하지 않았다. 일부 의원은 함께 답변하지 말자는 사발통문을 돌렸다. “우리가 무슨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그러느냐”고 반발한 중진 의원도 있었다고 한다.
또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는 지난달 27~29일 광주 8명, 전남 10명, 전북 10명 등 호남 지역 국회의원 28명에게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입장, 면책특권 포기에 대한 입장, 국회의원 특권폐지 운동에 대한 찬성여부 등 ‘특권폐지에 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문항을 보냈으나, 유일하게 무소속 양향자 의원만 답변(모두 찬성)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특권폐지국민운동 광주본부는 앞으로 호남 지역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을 대상으로 특권폐지 동참 협약식을 통해 불체포특권 등 특권을 포기하고, 법률개정을 위해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등 특권폐지를 위한 범시민운동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그 나라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제대로 일하지 않고 구태 정치만 일삼은 국회의원들이 혜택은 과도하게 누리지 않는지 국민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특권폐지를 하지 않으면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한다. 국민이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명령하는데도 국민의 명령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국회의원을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