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남도일보 사회부 기자)
민생 경제가 날로 퍽퍽해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서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이 하나의 대안이 되고 있다. 높은 주택 가격과 낮은 청약 당첨 기회,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위험성 등 신축 아파트 취득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지역주택조합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사업 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장밋빛 꿈’이 한낱 신기루로 전락하고 있다. 일반 대중들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은 물론, 그간 지역주택조합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을 바로잡고자 주택법이 수차례 개정됐지만 그 효과가 미미해서다.
실제 최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이 업무추진비와 계약금 명목으로 거둬들인 분담금을 가로채 조합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추진위원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토지 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한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으며, 일련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조합원들을 안심시켰다. 이후 사업이 중단되면서 조합원들이 188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을 땐 신탁사에 보관된 잔액은 이미 3천700만 원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다.
이렇듯 과거부터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들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이 넓은 땅 덩어리 가운데 내 몸 하나 뉠 곳 없는 설움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 무관심한 것인지 알고도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 모를 일이지만, 이러는 사이에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실정에 맞는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때다. 서민들을 위한 제도가 되레 서민들의 등에 칼을 꽂고 있으니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면 지역주택조합은 폐지 수순을 밟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