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왜 목적도 없이 ‘분묘’ 1천기 옮겼나?
공공임대주택 부지 확보 명분
애먼 무연고 분묘 1천여기 이전
예산 전용에 군의회 심의도 ‘패스’
활용 계획 없이 방치…“이해 안돼”

 

민선 7기인 지난 2019년 강진군이 군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9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전용해 분묘 1천여 기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현재까지 별다른 활용 계획이 없는 강진읍 교촌리 일대 무연고, 유연고 분묘가 있었던 부지 모습.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민선 7기 강진군이 군의회 심의를 패스하고 예산을 전용해 별다른 목적도 없이 분묘 1천기를 옮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해당 부지는 현재까지도 활용 계획 없이 방치중으로, 강진군이 용역업체의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민선 7기인 지난 2019년 4월 강진군은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부지를 조성한다며, 강진읍 교촌리 일대 무연고 분묘 개장 용역계약을 A업체와 체결했다.

하지만 이 당시는 공공임대주택 기본계획수립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으며, 이후 용역 결과 해당 부지는 교통 접근성 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부지가 다른 곳으로 최종 결정됐다.

사업 부지가 다른 곳으로 결정되면서 교촌리 일대 부지의 분묘를 개장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지만, 강진군은 군의회 심의도 받지 않은 채 9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전용해 분묘 개장을 밀어붙였다.

분묘 개장 부지를 인근에서 진행중인 강진만도시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취장으로 활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분묘를 옮겨두면 해당 부지를 향후 다른 사업부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도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부지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활용 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방문한 현장에는 임야에 절개지만 덩그러니 드러나있을 뿐 사실상 방치되고 있었다.

감사원도 감사결과를 통해 “총 7억8천700만여 원의 예산이 불요불급한 사업에 집행됨으로써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2022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도 분묘를 개장한 이후 활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진군은 강진만도시생태공원에서 2~3㎞ 떨어진 해당 부지를 토취장으로 활용해 더 먼거리에 있는 토취장을 활용하는 것보다 경제적이었다고 감사원에 해명했지만, 예산 절감 효과가 얼마나 됐는지 등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남지역 한 지방의원은 “전남지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중하위권인 강진군이 당장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수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게 선뜻 이해가 돼지 않는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 군의회 심의도 피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강진군 한 관계자는 “감사원 적발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후속조치 계획을 각 담당부서별로 현재 마련중에 있다”면서 “분묘를 옮긴 부지 역시 현재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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