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감사결과 결국 재심의 신청 등 적극 대응키로
2개월내 처리…결과 따라 학교 운영 지장 초래 할 듯
지역정치권·지자체·교수진들까지 가세해 집단 반발
‘총장 해임 건의’ 등 산업부 감사결과 조목 조목 반박
교수들 “산업부 감사 왜곡…총장 해임 건의는 과도”
지역정가 “정치탄압·학교운영무력화 폐교수순 의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전경/남도일보 DB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비위 행위가 담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결과를 두고, 지역정치권·지자체·교수진들까지 가세해 집단 반발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산업부가 감사결과에 따른 윤의준 총장 해임 카드까지 꺼내 들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산업부는 한전과 관련그룹사·정부·지자체 등의 막대한 출연금으로 운영된 한국에너지공과대 총체적 부실 운영이 여실이 드러나 엄중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반면, 지역정치권과 지자체 및 학교 교수진들은 감사결과에 따른 총장 해임 요구 등은 과도한 처사이자 표적감사·학교 흔들기 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현재, 학교측은 산업부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다시 한번 심판대에 오른다. 한국에너지공과대가 오는 2050년 에너지 분야 세계 10위 공과대학 진입을 목표로 설립돼 앞으로 제대로 운영 될지, 아니면 개교 1년여 만에 존폐 기로에 설지 갈림길에 선 모습이다.

◇ 각종 비위 감사결과…재심의 신청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은 최근 산업부의 ‘임직원 급여 셀프 인상’ 관련 감사결과 및 ‘윤 총장 해임 건의 처분’에 대해 재심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산업부가 감사결과 공개와 총장 해임을 건의 한지 약 한달 여만에, 학교측이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한 셈이다. 산업부는 신청서가 접수되면서 2개월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부는 한국에너지공대의 감사결과를 통해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등 다수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다. 예산·회계 294건 ▲인사·총무 4건 ▲공사계약 3건 ▲연구분야 2건 등이다. 아울러, 총장 해임과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연구비 5천900만원을 환수토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학교측은 지난해 학교 개교 후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결재로 직원 1인당 급여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3천500만원으로 평균 13.8% 올렸다. 직원 47명이 허위 근무 등으로 206건·1천700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및 계약 분야에선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을 계약하면서 지원 한도를 벗어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수백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하고, 임대인이 보수해야 할 학생 기숙사 방수 공사를 대학 스스로 부담해 약 1천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법인카드 사용 문제도 불거졌다. 총 264건·1억2,600만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분야에선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비품 구입 등 31건·2천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출연금 208억원도 기관운영비와 시설비로 사용해 적발됐다.

◇ 조목조목 반박
한국에너지공과대는 산업부 감사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학교측은 직원 보수인상 절차 부적정 지적에 대해 직원 보수규정이 제정되기 전 채용된 직원은 경력에 의해 개별 연봉이 체결됐고, 추후 보수 규정을 신설해 이사회에 상정·의결해 산업부에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연구비로 무선헤드폰이나 실험실 전용 신발건조기 등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했다는 지적은 “정착 연구비는 초기 연구실 구축을 위한 용도의 연구비로 구성했다”며 “집행의 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 유감스럽게 감사 결과는 다소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부적정 사용은 사적 목적으로 방만하게 집행한 것이 아니라, 개교 초기 입학생 교육과 연구를 위한 업무용 공용물품 및 연구비품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부적정 사례에 대해선 환수조치할 예정이고, 앞으로 법인카드와 연구비카드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출연금 용도별 관리 소홀 지적에 대해선 “출연 주체별 출연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출연기관과 협의하에 부득이 계좌를 통합·관리할 수밖에 없었다”며 “계정관리엔 소홀함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총장 해임 문제는 받아들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부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이 과연 총장 해임이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고, 교육부 종합대 감사와 비교해봐도 총장 해임 권고는 과도한 징계이며 감사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 “과도한 징계 감사권 남용”
지역정가는 감사결과에 대해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총장 해임 건의안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과 같은 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산업부가 대학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나 교육부 대학 종합감사 선례와 비교할 때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감사권 남용이고 정치적 탄압”이라며 “이번 감사처럼 실무자 비위 때문에 총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부의 감사행태는 에너지공대 부실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며 “대학 최고 경영진인 총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한국에너지공대 운영을 무력화하고, 폐교 수순을 밟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전남도 역시, 대학 설립 초기 시스템 불안정·인력 부족 등 다양한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한 윤 총장과 교직원들의 노력이 산업부 감사 발표로 부정적인 인식을 남기게 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감사결과 발표 이후 침묵을 지켰던 교수진들도 직접 나섰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산업부 감사 지적 사항은 관련 규정 범위 안에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부정적 사례로 강조돼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대학 설립 초기 과정서 업무시스템 및 제도·규정이 완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감사실 감사규정에 기계적으로 적용한 경우”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저역정치권과 학교·교수진 등이 감사결과 및 윤 총장 해임 건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재심의 결과는 특별히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산업부가 기존 결정을 뒤엎고 징계수위를 낮추는 등 새로운 결과를 도출 하기란 수월치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에너지공대 이사회 구성원 13명은 정부 부처 관료와 한전 및 그룹사 임원들로 구성돼 윤 총장 해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이사회는 다음달 중순께 개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개교 1년여 만에 감사원과 기획재정부·산업부까지 매달려 탈탈 털고 있는 현실에, 한국에너지공대가 향후 제대로 운영될지 지켜볼 대목이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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