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교육부가 서울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 철회했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지만, 교육계에는 이날 공식적으로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평교사뿐 아니라 4일 임시휴업(재량휴업)한 학교 교장도 징계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교권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금,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징계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금껏 추모는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9월 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교육부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교육계가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한 4일, 예상을 뛰어넘는 교사 결집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추모집회에는 평일인데도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2만명의 배를 웃도는 5만여명(경찰 추산 2만5천여명)이 참가했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7만여명(경찰 추산 1만4천여명)이 모여 전국에서 모두 12만명이 추모집회에 동참했다고 주최 측은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광주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4천여명이, 전남교육청 앞에서 1천100여명이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애도하고 교권 추락으로 얼룩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냈다.

교육부의 징계방침 철회에 교육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간에 있었던 추모활동과 교권을 바로세우는 활동에 참여했던 교사들에 대해서 대승적 입장에서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한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정선 광주교육감도 “교육부의 징계 방침 철회를 지지한다”며 “광주교육청도 교사들의 뜻을 모아 교권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교원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교권회복을 위한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권이 회복될지 의문을 갖고 있다”라며 “교권이 회복될 때까지 교육부가 최선을 다하고,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육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미흡함이 있다”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세영·조태훈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