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천95억원…올해 대비 3천456억 증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청년농 육성 강화’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치로 편성했다.
7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은행사업의 2024년 예산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의결된 예산은 1조8천95억원으로 올해(1조4천635억원) 대비 3천456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은 청년농 육성 강화와 농업구조개선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공사는 은퇴농 등 우량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은 올해 대비 3천50억원(40%) 증가한 1조700억원이다. 이에 따라 2천500㏊ 농지를 매입해 청년농에게 우선 지원하고, 지원한 농지는 의무적으로 벼 외 타작물을 재배토록 해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계획이다.
경영규모 확대를 원하는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와 장기임대차는 지원 면적을 1천630㏊로 확대하고, 올해보다 446억원 늘어난 1천236억원을 편성했다.
일반농업인에 대한 지원도 200㏊로 확대했다. 장기임대차는 지원 면적을 1천250㏊로 늘리고 농지 이양 은퇴 직불과 연계해 농업구조개선 기능을 강화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농지매매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한 은퇴농에겐 직불금도 지원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에 126억원을 신규 편성해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은퇴 시 공사에 농지를 매도하면 매월 ㏊당 50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농지연금·장기임대차 사업과 연계해 매월 직불금과 농지연금을 수령하면서 농지임대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공사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청년농 수요 맞춤 신규사업’에도 힘을 실었다.
자경을 원하나 초기자본 부족으로 농지매입이 힘든 청년농 지원을 위해 청년농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장기임대를 추진한다.
농지 대금을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선임대후매도사업’도 올해 82억원보다 110% 증가한 171억원을 반영하고, 지원 면적은 20㏊에서 40㏊로 대폭 확대했다.
스마트팜 영농을 원하는 청년농 지원을 위한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54억원→300억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45억원→60억원)도 확대 편성했다.
특히 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사업은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란 새 이름으로 개소별 면적을 확대하고(3㏊→20㏊) 집단화된 스마트농업용 농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오는 10월부터 지자체 공모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공사는 내년 농지은행사업은 농가의 경영·노후생활안정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2천337억원)·농지연금(2천423억원)과 과수농가의 경영규모화를 위한 과원규모화(270억원)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권익현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청년농 육성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있다”며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남은 국회 예산심의와 2024년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민 기자 ef7998@namdonews.com